“AI 출판 시대 납본제도 흔들…투명성과 신뢰 유지가 핵심”

AI 요약

인공지능 출판 증가로 국가 납본제도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으며, 한국출판인회의는 4월 29일 서울 마포중앙도서관에서 출판계 관계자 약 300명이 참석한 긴급 포럼을 열었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 박주옥 지식정보관리부장은 AI로 사실상 무제한 출판이 가능해 납본제도가 악용될 우려가 있고, 현행 도서관법에 따라 출판물은 보존용과 이용 서비스용으로 2부를 납본하며 정부가 1부 가격을 정가로 보상하는데 AI 대량 생산물이 무분별하게 포함되면 보상금 지급 규모가 급증할 수 있다고 지적했으며, 국립중앙도서관은 지난해 전자책 납본 보상금이 2억 6천2백만 원을 넘고 반려 건수도 2024년 5,128건에서 지난해 6,523건으로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학계와 업계에서는 AI 도입으로 출판 콘텐츠가 완결된 작품에서 데이터의 집합으로 전환되고 출판권 보호는 미약하다고 지적했으며, 윤성훈 한국출판인회의 AI미래전략위원장은 인간저자 저작물, 인간 저자의 통제에 의한 AI 저작물, AI 생성 저작물로 구분해 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