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글-그림-음악 제작…창작자 기여도에 따라 저작권 인정”

AI 요약

한국저작권위원회 강석원 위원장은 17일 AI 확산으로 저작권 등록이 30% 이상 늘었고, AI로 생성된 결과물은 저작물이 아닌 산출물이지만 사람이 일부 수정하거나 창작적 기여를 하면 그 기여 부분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강 위원장은 AI 기업의 무단 학습 데이터 사용에 따른 저작권 침해 주장과 창작자 수익 감소, 저품질 콘텐츠 범람에 따른 시장 질적 저하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생성형 AI 활용 저작물 등록 안내서·분쟁 예방 가이드·공정이용 판단 안내서를 마련하고 권리 정보 체계 확대 등 제도적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