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카카오·리디, AI 채팅 1위 ‘제타’ 고소…“웹툰 IP 무단 활용”

AI 요약

생성형 인공지능의 창작물 무단 활용 우려 속에 웹툰업계와 AI 기업 간 저작권 분쟁이 법적 갈등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리디·레진엔터테인먼트 등 국내 주요 웹툰 플랫폼 6곳은 지난해 12월부터 제타 개발사 스캐터랩을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서울 성동경찰서에 고소했으며 제타는 2024년 4월 출시되어 지난 2월 국내 이용자 앱 체류 시간이 1억1341만시간으로 챗지피티의 5047만시간을 앞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웹툰업체들은 이용자들이 웹툰 일러스트와 설정을 캐릭터 프로필로 사용해 원작 인물처럼 대화하도록 하는 사례가 늘자 스캐터랩이 이를 사실상 방치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스캐터랩은 권리자 요청 시 즉각 삭제 조처를 하고 있으며 현행 저작권법에는 플랫폼의 선제적 모니터링 의무가 규정돼 있지 않다고 반박하고, 세종대 최승재 교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기술적 관리 의무를 근거로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