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글-그림-음악 제작…창작자 기여도에 따라 저작권 인정”

AI 요약

한국저작권위원회 강석원 위원장과의 17일 인터뷰에서 생성형 AI 확산으로 저작권 등록이 30% 이상 늘었고, AI로 만든 결과물은 산출물이지만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있으면 그 부분에 저작권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강 위원장은 AI 기업의 무단 학습으로 인한 권리 침해 호소와 창작자 수익 감소 우려, 저품질 콘텐츠 범람에 따른 시장 질적 저하 가능성을 지적하며 향후 저작권 제도 변화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생성형 AI 활용 저작물 등록 안내서와 분쟁 예방·공정이용 판단 기준 안내서를 마련하고, 23일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 행사와 함께 권리 정보 체계를 출판 분야까지 확대해 계약을 용이하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