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AI 호황, 축복인가 또다른 편중인가 [아침햇발]

AI 요약

자산가격이 크게 상승해 코스피가 1년 전 2000대에서 9000선을 바라보고 수도권 아파트값도 지역에 따라 연 10%를 웃도는 등 우량주와 수도권 주택 보유자들이 혜택을 보는 반면 무주택 서민·중산층의 박탈감과 주거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성과급은 올해만 50조원을 웃돌 전망이고 세후 기준으로도 30조원 이상이 시장에 풀릴 수 있어 상당 부분이 주식과 수도권 부동산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인공지능 호황으로 성장률은 기존 2%에서 2.5~3%로 상향되는 등 거시지표는 개선되지만 단기적 주거 여건 악화와 중장기적 고용 불안 우려가 제기됩니다. 정부 내에서는 초과이윤에 대한 추가 과세, 로봇세·컴퓨트세 도입, 국부펀드나 국민 지분 보유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구윤철·박홍근·김정관·김영훈 등은 각기 생산적 재투자와 사회연대임금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균형 있는 방향을 제시해 초과이윤을 미래 투자와 사회적 환원으로 연결하는 정책 패키지를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