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만들어도 성착취물 맞다"…일본 법원 첫 판단

AI 요약

일본에서 실존 아동의 사진을 도용한 AI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한 나고야시립초등학교 전직 교사 A(35)가 나고야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AI 생성 이미지를 아동 성착취물로 인정한 판결은 일본 사법 사상 처음입니다. A씨는 교내에 저장된 여학생의 사진을 SNS로 전달해 AI 성착취물 제작을 의뢰하고 교사들로 구성된 불법 촬영 공유 채팅방에서 활동하며 교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학생들을 불법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AI로 생성된 나체 이미지라도 원본과 얼굴과 자세가 동일하고 일반인이 실제 촬영된 것으로 오인할 만큼 정교하며 유포·악용 위험이 크다고 판단해 유죄를 인정했고, 현지에서는 억제력 기대와 함께 관련 규제 법안 마련이 뒤처졌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