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사진 넘겨 AI 성착취물 만든 전직 교사… 日 법원 ‘실형’

AI 요약

일본의 35세 나고야시립초등학교 전 교사가 실존 아동 사진을 이용한 AI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로 나고야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교내에 저장된 여학생 사진 데이터를 외부 인물에게 넘겨 이를 바탕으로 AI 성착취물 제작을 의뢰하고 생성된 이미지를 소지했으며, 교사들이 참여한 불법 촬영물 공유 채팅방에서 활동하면서 교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학생들을 불법 촬영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AI로 생성된 나체 이미지라도 실존 아동의 사진을 사용해 얼굴과 자세가 원본과 동일하고 일반인이 실제 촬영으로 오인할 만큼 정교하다며 이번 판결이 일본에서 AI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첫 사법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