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접수 사건만 300만 건'…경찰, 수사지원AI자문단 출범

AI 요약

경찰은 연간 300만 건이 넘는 사건 접수 등 수사 수요 증가로 수사지원AI 정책자문단을 출범하고, 지난달 27일 학계·법조계·수사·인공지능 분야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제1기 정책자문단을 위촉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국가수사본부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수사지원AI 사업을 추진하며, 1단계(2025년·예산 27억 원)는 KICS 연동·사건 쟁점 정리·외국어 번역·법령·판례 제공·영장 신청서 초안 작성 기능을 구축해 지난해 11월 17일부터 현장 수사관에게 제공했고, 2단계(2026년·예산 55억 원)에는 OCR·음성 인식 등 비정형 자료 분석과 결정서·수사 결과 통지서 초안 작성·질문 추천·범죄일람표 및 계좌·전화번호·SNS 비교 분석 기능을 도입하며, 3단계(2027년)에는 멀티모달 기능과 영장 신청서 완결성 검증·통계 원표 작성 등 수사의 완결성 확보와 종합적 자료 활용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수본은 정책자문단 위촉으로 기술적 고도화뿐 아니라 법적·제도적 기반을 함께 마련해 수사의 신속성·완결성을 높이고 국민이 공정한 수사를 보장��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으며, 경찰은 2028년까지의 '치안 AI 혁신 종합계획'도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추진해 AI 학습 라만분광기 도입과 수사지원AI 고도화 사업 등을 예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