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규제 지연과 국제 거버넌스의 과제: 2026년 글로벌 AI 규제 되감기 현상과 한국의 선택

AI 요약

Jones Walker LLP의 2026년 4월 분석에 따르면 2026년 8월 2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던 고위험 AI 시스템 관련 EU AI Act 조항들이 최소 1~2년 지연되어 2027년 말에서 2028년 초에나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글로벌 AI 규제와 기술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지연과 함께 미국 콜로라도 주의 법안 재검토, 캐나다의 연방 법안 무산 등 이른바 'AI 규제의 되감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구글·애플·OpenAI·메타 등 소수 기업에 AI 모델 개발에 필요한 컴퓨팅 파워의 90% 이상이 집중되어 공공 부문의 독립적 검증과 감독이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데이터 및 AI 당국과 세계은행 그룹의 개발도상국 워크숍, 유엔 총회 특별 세션 등 국제 협력 시도에도 불구하고 EU의 규제 표준화 시도와 개발도상국의 반대, EEAS의 다자간 협력 촉구 등으로 실행과 조정에 한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