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규제의 미래와 국제 협력 과제: 유럽 지연 속 글로벌 거버넌스의 기로

AI 요약

AI 기술 발전에 비해 규제 속도가 뒤처지면서 EU AI Act의 고위험 AI 시스템 관련 조항이 원래 2026년 8월 2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이행 준비 부족과 행정 절차 문제로 최소 1~2년 지연될 것으로 Jones Walker LLP가 분석했습니다. 뉴욕대 국제협력센터 보고서는 AI 역량이 소수의 대형 민간 기업에 집중돼 공공 부문의 감독 역량을 벗어나고 있으며 글로벌 거버넌스는 권한뿐 아니라 각국의 이행 역량 분배 논의를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은 반도체·통신 인프라 등 경쟁력을 보유하지만 AI 윤리와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국제 협력 없이 독자적 규제 체계 마련이 어렵고 국내 전문가들은 국제 규제를 참고하되 한국 상황에 맞는 규제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