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누드 생성 AI` 앱 전면 금지…AI법 간소화 `디지털 옴니버스` 합의

AI 요약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유럽 의회 및 이사회와 함께 AI 혁신을 장려하는 간소화된 규칙에 대해 정치적 합의를 마치고, 시민 보호를 위해 비동의 성적 노출 콘텐츠나 아동 성학대물을 생성하는 이른바 누드 생성 앱 등 AI 시스템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고위험 AI 시스템 규칙은 생체 인식, 핵심 인프라, 교육, 고용, 이민·망명 및 국경 통제 등 특정 분야에 대해 2027년 12월 2일부터 적용되며, 제품에 통합된 시스템은 2028년 8월 2일부터 적용되도록 명확한 이행 타임라인이 설정되었습니다. 중소기업 특권을 소규모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기존 제품 안전법과의 중복을 피하며 규제 샌드박스 접근성을 높이는 등 거버넌스 체계를 정비하고 집행위 AI 사무소의 집행 권한을 강화했으며, 합의 내용은 유럽 의회와 이사회의 공식 채택 및 관보 게재 후 3일 뒤 발효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