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AI 규제 한발 물러서..."AI법 수정해 기업부담 축소"[글로벌AI브리핑]

AI 요약

유럽연합(EU)이 AI법의 고위험 AI 규제 시행을 기존 8월에서 2027년 12월로 16개월 연기하고 일부 산업용·기계장비 연계 AI 시스템은 2028년까지 유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EU는 기계·산업장비 분야를 상당 부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행정 비용을 줄여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으며, 마릴레나 라우나 키프로스 공화국 유럽 담당 차관은 이번 조치가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규정 집행의 조화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신 아동 보호와 딥페이크 규정은 강화해 비동의 음란 이미지 생성 앱과 AI 기반 아동 성착취물 생성을 전면 금지하고 AI 생성 콘텐츠에 대한 워터마크 의무를 도입했으며, 미스트랄AI·ASML·지멘스·SAP·에릭슨 등 유럽 IT기업들의 규제 완화 요구가 합의에 영향을 미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