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규제 지연과 국제 거버넌스의 과제: 2026년 글로벌 AI 규제 되감기 현상과 한국의 선택

AI 요약

국제 법률 전문기관 Jones Walker LLP의 2026년 4월 분석에 따르면 2026년 8월 2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던 EU AI Act의 고위험 AI 시스템 관련 조항들이 최소 1~2년 지연되어 2027년 말에서 2028년 초에나 실제 시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 콜로라도 주의 법안 전면 재검토와 캐나다 연방 AI 법안 무산 등 이른바 'AI 규제의 되감기' 현상과 더불어 구글·애플·OpenAI·메타 등 소수 기업에 AI 모델 개발에 필요한 컴퓨팅 파워의 90% 이상이 집중되어 공공 부문의 독립적 검증·감독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분석은 규제 시행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데이터 및 AI 당국(SDAIA)과 세계은행의 2026년 3월 워크숍, 2026년 2~3월 유엔 총회의 특별 세션에서는 개발도상국들이 규제 논의에서 배제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AI 기술 이전·역량 강화·데이터 주권 보호를 요구했고, EEAS는 2026년 3월 보고서에서 다자간 협력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