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규제 지연과 국제 거버넌스의 과제: 2026년 글로벌 AI 규제 되감기 현상과 한국의 선택

AI 요약

국제 법률 전문기관 Jones Walker LLP의 2026년 4월 분석에 따르면 EU가 2026년 8월 2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던 고위험 AI 시스템 관련 조항들이 최소 1~2년 지연되어 2027년 말에서 2028년 초에나 실제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EU 법안의 복잡한 구조와 행정적 한계 때문입니다. 이러한 지연은 글로벌 AI 규제 조정의 어려움과 규제 역량의 한계를 드러내며, 구글·애플·OpenAI·메타 등 소수 기업에 컴퓨팅 파워의 90% 이상이 집중되어 공공 부문이 독립적 검증·감독을 하기 어려운 상황과 미국 콜로라도주 법안 재검토 및 캐나다 연방 AI 법안 무산 사례 등 '규제의 되감기' 패턴을 낳고 있습니다. 한편 2026년 3월 SDAIA와 세계은행 그룹의 워크숍에서 개발도상국들은 규제 논의에서 배제된다고 지적했고 G77은 선진국 주도의 규제에 반대했으며, EEAS는 2026년 3월 보고서에서 다자간 협력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