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왔는데 제도는 SI 시대"…SW업계, 망분리·대가체계 개편 촉구

AI 요약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소프트웨어(SW) 산업 지형이 빠르게 바뀌고 있지만 국내 제도와 발주 구조는 여전히 시스템 통합(SI) 시대에 머물러 있어 공공·금융 망분리, 인력투입형 대가체계, 용역 중심 공공조달 관행 등이 AI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 디지털 정책포럼에서 업계·학계·정책 전문가들은 클로드·오픈AI 같은 외부 서비스 차단 문제와 물리적 망분리 대신 암호화·모니터링 기반의 논리적 보안(제로 트러스트) 전환, 토큰 비용 지원, 공공조달의 패스트트랙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권오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산업과장은 AI 에이전트 부상으로 SW 산업의 지각변동이 발생한 것은 기정사실이라며 토큰 비용은 바우처·세액공제, 보안은 규제 프레임 전환으로 대응하고 공공 SW 대가체계·폐쇄적 환경 개선과 예산 체계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