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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AI특허는 맹탕입니다”…인구당 특허수 세계 1위라는데 왜

매일경제AI교육AI인재AI특허거버넌스기술확산산업준비도성별격차인용률
2026. 4. 15. 오전 6:11
“한국 AI특허는 맹탕입니다”…인구당 특허수 세계 1위라는데 왜

AI 요약

한국은 인구 10만명당 AI 특허 건수가 14.31건으로 세계 1위를 기록했고, 지난해 상반기 대비 하반기 AI 이용률 증가폭이 4.8%포인트로 조사 대상 국가 중 가장 높았으며 2016년 이후 AI 관련 법안 제정 건수는 17건으로 미국(25건)에 이어 2위였습니다. 그러나 AI 특허의 42%가 단 한 번도 인용되지 않아 미국(19%), 일본(32%), 유럽(35%)보다 높은 수준이며 보고서는 특허의 ‘양적 성과’에 비해 ‘질적 확산’이 느리다고 진단했습니다. 인재 구조와 산업 현장 준비도도 취약해 AI 인재 중 남성 비율이 81.4%로 성별 격차가 크고, 조직 차원의 AI 교육·보안·거버넌스 체감도는 조사 대상국 47개국 중 43위로 최하위권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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