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인재 양성 늘려도 줄줄이 유출…문제는 규모 아닌 구조

AI 요약

국회미래연구원은 한국이 인구당 AI 특허 1위이고 반도체·하드웨어 AI 인재 비중 1위(20%)의 강점에도 불구하고 순유입률이 1만명당 –0.36명에 그치며 인재 유출이 반복되는 원인은 부처 칸막이에 따른 총괄 조정 부재, 양성·정착 지원의 분리, 3~5년 단위 재정사업에서 비롯된 단기 성과 중심 설계 등 구조적 패턴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의 다년도 국가주도 전략과 귀환 인재에 대한 주거·연구비·자녀 교육 패키지가 2019년 11%에서 2022년 28%로 최고급 연구자 잔류율을 높인 사례라고 소개하고, 국내에서는 업력 10년 미만 중소기업(전체의 66%)이 납부세액이 없으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환급을 받지 못하는 세제 사각지대를 지적했습니다. 이에 보고서는 고등교육·연구 체계 개편, 고급 인재 정착·유치 환경 조성, 세제 실효성 제고, 정책 거버넌스 실질화 등 네 갈래 대안과 국가석좌교수제 도입, 권역별 AI 연구거점과 다년도 연구비 지원, AI 특화 비자·체류 제도 정비, 국가AI전략위원회 조율 권한의 AI기본법 명시 등 구체안을 제시하며 성과 지표를 배��� 인원 중심에서 정착 비율·산업 연계 성과 등 질적 평가로 전환할 것을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