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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AI 인재 비중’ 1위인데… 인재 ‘순유출국’ 해당

한국대학신문AI인재고등교육반도체세제지원순유출연구체계인재유출정책조율
2026. 5. 29. 오후 4:52
韓, ‘AI 인재 비중’ 1위인데… 인재 ‘순유출국’ 해당

AI 요약

우리나라는 반도체·하드웨어 AI 인재 비중 세계 1위, 인구당 AI 특허 건수 세계 1위의 강점에도 불구하고 AI 인재가 지속적으로 해외로 유출되는 ‘순유출국’이라고 국회미래연구원의 29일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 등 부처 간 실질적 정책 조율 부족과 교육부의 대학 정원 확대가 과기정통부의 연구비 지원 체계와 연계되지 않는 점, 박사급 연구자 양성에 최소 8~10년이 소요되는 현실과 달리 정부 재정지원사업이 대부분 3~5년 단위로 운영되는 점 등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이에 보고서는 고등교육·연구 체계 근본 개편, 고급 AI 인재의 정착·유지 지원, 세제 지원 실효성 제고, 정책 거버넌스 강화와 함께 수도권 정원 조정 절차 간소화, 국가석좌교수제 도입, 교원 이중 소속의 법적 근거 마련 등을 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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