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원의 이코노믹스] 기업 친화적 정책 생태계 만들어야 한국 제조업 미래 있다

AI 요약

인공지능(AI)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세계 제조업 허브인 한·중·일 3국의 산업정책 경쟁이 치열해졌고, 이재명 정부는 2030년까지 AI 3대 강국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중국은 15차 5개년 계획으로 AI를 핵심 동력으로 삼아 지원 범위를 확대했고 ASPI 등 평가에서 첨단기술과 AI 분야에서 우위를 보이는 반면, 일본은 17개 전략 산업과 61개 제품에 자금과 세제 지원을 집중해 기술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OECD에 따르면 중국의 R&D 지출은 2020년 한국 대비 5.4배에서 2024년 6배로 확대됐고, 수출경쟁력 조사에서는 한국이 반도체를 제외한 분야에서 중국·일본에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