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역량과 반비례하는 인재 정책… 규모 아닌 구조의 문제

AI 요약

정부가 인프라·기술개발로 AI 역량을 강화하고 있지만 스탠포드대 AI Index 2026의 인재이동지수 –0.35로 한국은 AI 인재 순유출국가로 분류되는 등 AI 인재의 순유입률은 음수에 그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대학교육 공급 구조의 경직성, 교육 내용의 질적 한계, 산학협력의 단절과 정책 거버넌스 실패, 연구인력에 대한 미흡한 세제 지원 등을 원인으로 지적했으며 국내 AI 산업의 66%가 업력 10년 미만인 가운데 최근 3년간 세제지원 경험은 29.3%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보고서는 고등교육·연구체계의 근본적 개편, 연구인력 세제 지원의 실효성 제고(신생·중소기업 이월공제 기간 확대·결손 시 제한적 환급 등), 외국인 기술자·귀환 인재에 대한 세제·비자 요건 완화와 국가AI전략위원회를 실질적 컨트롤타워로 하는 거버넌스 강화 등을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