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챗봇과 나눈 대화가 법정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을까”… 미 법조계 갑론을박

AI 요약

제드 라코프 판사는 지난 2월 10일 파산한 금융회사 GWG홀딩스 전 회장 브래들리 헤프너 사건에서 앤스로픽의 AI 챗봇 클로드와 주고받은 대화는 변호사-의뢰인 비밀보호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클로드로 생성한 문서 31개를 증거로 제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같은 날 미 미시간주 동부지구 남부연방지원의 앤서니 패티 판사는 챗GPT와 나눈 대화 기록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해 판결이 엇갈렸습니다. 이에 미 로펌들은 사건 관련 내용을 AI에 공유하지 말라고 권고하거나 계약서와 웹사이트에 관련 문구를 명시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예로 뉴욕의 셔 트레몬테는 계약서에 조항을 추가했고 데비보이즈 앤 플림턴은 소송 관련 프롬프트 문구 사용을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