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는 AI, 책임은 개인”…프리랜서 400만 시대, 무너진 보호체계 [AI시대 프리랜서 : 디지털 부업의 그늘③]

AI 요약

AI 확산으로 프리랜서 노동은 작업 속도는 빨라졌지만 결과물 양·수정 횟수·작업 범위가 늘어나 노동 강도와 불안정성이 커지고 중간 수준 작업이 AI로 대체되며 일감 감소 및 경력 진입로 축소가 발생한다고 김종진·김성희 등이 지적했습니다. 플랫폼·시스템을 매개로 한 간접 고용이 확대되며 법적 근로자성 인정이 희석돼 분쟁 시 노동법상 구제 수단 활용이 어려워 책임이 프리랜서 개인에게 집중된다고 임창근이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같은 최소 권리 보장 법적 장치와 근로자성 추정 등 제도 보완, 프리랜서의 조직화 등을 통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