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AI돌봄 ‘스마트 홈’ 도입… 초고령 대응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시동

AI 요약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인공지능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을 발표했으며, 인공지능·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스마트 홈’(24시간 가동해 돌봄 대상자의 건강 상태와 이상 징후를 감지)과 ‘스마트 시설’(반복적 기록 업무 보조·데이터 기반 상태 변화 분석) 모델을 도입하고 법·제도 정비와 R&D부터 실증·사업화까지 전주기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장기요양서비스 수요가 2043년에 2023년보다 2.4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요양보호사 규모는 2034년 80만6천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해 부족 인력 규모가 2033년 33만2천명, 2038년 62만5천명, 2043년 99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정재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기획실장은 인공지능 기술의 안전성과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며 돌봄 영역에 기술을 활용할 때에는 안전성이나 인권 문제 등 사회적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우려를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