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에 파고든 AI, 오판과 인권침해 잇따라... 트럼프 행정명령의 법적 허점과 민주주의의 반격

AI 요약

미국 형사사법 현장에서 안면인식·자동번호판 판독·위험도 예측 등 AI 도구가 독립 검증 없이 빠르게 도입되면서 콜로라도주에서 자동번호판 오인으로 여성과 여섯 살짜리 아이를 포함한 네 자녀에게 총구를 겨누는 사건, 조지아주에서 안면인식 오류로 흑인 남성이 약 일주일 구금되는 등 무고한 시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피해는 주로 흑인 등 사회적 소수자에게 집중됐으며, 미국 표준기술연구소(NIST)는 흑인과 아시아인이 안면인식에서 백인보다 10배에서 100배까지 높은 오인식률을 보인다고 밝혔고 브루킹스연구소 보고서는 업체의 과도한 마케팅과 달리 독립 검증은 실종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12월 11일 행정명령(EO 14365)으로 주(州) 규제 봉쇄를 시도했으나 행정명령은 법률이 아니어서 선점권 효력이 없고 법적 장애물이 많다고 브루킹스 연구진은 분석했으며 캘리포니아·유타·플로리다 등 주는 규제 입법을 강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