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변호사의 생성과 소멸] 〈18〉AI는 국회의원을 대체할 수 있을까

AI 요약

2024년 12월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국회가 몇 시간 만에 해제 결의하며 기민한 위기대응을 보였음에도 국회는 신뢰도가 가장 낮은 국가기관으로, 현행 법률은 4월 16일 기준 1709개에 이르며 법안 남발, 불법·자질 논란, 정치자금·금품수수·이권개입·갑질 의혹, 불체포특권·면책특권 남용, 지역구 예산 챙기기와 막말·극한대립 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AI)은 수천 개 법안과 정책·예산 데이터를 빠르게 분석하고 조정·통합하며 24시간 일하고 부패나 로비 영향에서 자유로워 실무적 보조 역할을 할 수 있으나, 선거로 책임을 묻지 못하고 가치판단·협상·신뢰 형성 등 정치적 의사결정을 대신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AI는 국회의원의 완전한 대체보다 보조자로 활용되어 법안 필요성·헌법합치성·민심 확인 등 입법 활동을 보완하고, 국회의원은 AI를 악용하거나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도록 도덕성과 판단능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