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본사회, 개방형 AI 플랫폼 통해 실현

AI 요약

국회입법조사처 박소영 입법조사관은 21일 국회 토론회에서 AI 산업의 빠른 발전에도 특정 기업·플랫폼 종속, 데이터·인프라 집중화, 서비스 접근성 격차 등 문제가 제기된다며 개방형 AI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조사관은 AI 경쟁력은 고성능 모델 개발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사용자 채택 수준과 기술 확산·생태계 형성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경쟁중립적 구조, 이용자 선택권 보장, 공공 재정 투입에 상응하는 개방성·책임성 요건, 바우처 지원·공공 AI 인프라 구축·저가 제공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및 의무화 등 제도화를 제안했습니다. 또한 현행 바우처 중심 지원은 수요자 선택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전환 비용으로 인한 벤더 종속이 발생하므로 AI 공통 운영 인프라 레이어를 통해 전환과 연동이 용이한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