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윤의 노동과 삶]AI 시대, 성장의 ‘보이지 않는’ 대가는

AI 요약

이승윤 중앙대 교수는 한국의 압축성장이 대기업과 정규직에게 선택적 보호와 보상을 제공하는 반면 하청·파견·용역의 저임금과 납품단가 인하로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에 비용을 전가해 이중노동시장을 형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2026년도 예산에서 AI에 약 10조원을 배정해 전년도 본예산의 3배가 넘는 규모로 투자하는 가운데, 2조원이 넘는 GPU 인프라가 소수의 대형 클라우드 기업을 통해 구축되는 등 과실이 대기업에 귀착될 우려가 있으며 플랫폼과 알고리즘 기반의 노동자들(배달 라이더, 데이터 라벨러, 프리랜서, 중소기업 노동자)은 고용 안정과 사회보장 사각지대에 남아 있고 정부의 제도 설계는 아직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