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윤의 노동과 삶]AI 시대, 성장의 ‘보이지 않는’ 대가는

AI 요약

한국의 압축성장 과정에서 정부는 특정 대기업집단을 수출의 핵심 기지로 육성했고 정규직 중심의 보호와 복지체계가 형성되는 동안 하청·파견·용역과 납품단가 인하 등으로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에게 비용을 전가해 이중노동시장이 만들어졌습니다. 현재 정부의 AI 산업 정책은 2026년도 예산안에서 약 10조원(전년도 본예산의 3배 이상)이 배정되고 GPU 인프라에 2조원이 넘는 투자가 소수의 대형 클라우드 기업을 통해 구축되는 등 과거의 지원 구조를 닮아 있어 AI 가치사슬 상층부를 대기업이 점유하고 비용의 외부화가 알고리즘과 플랫폼을 통해 더욱 광범위하게 재현될 위험이 있습니다. 일부 예산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배정되고 정부가 AI 일자리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이들의 고용 안정과 사회보장을 위한 제도 설계는 아직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고 임금 격차와 비정규직 비율은 여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