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와 일자리⑥] AI가 뒤흔든 고용환경…李정부 대응 속도전

AI 요약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9월 8일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 전략위원회를 출범시키고 123대 국정과제에 AI 전략을 포함시키며 지난 2월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을 확정해 3대 정책 축, 12대 전략 분야, 99개 실행 과제와 326개 정책 권고로 정책을 구체화했습니다. 정부는 재교육 확대와 노동자 보호를 축으로 중소기업·플랫폼 산업의 기술 도입 격차 해소, 프리랜서·긱워커의 사회안전망 확충, 공정 알고리즘 기준 마련 등을 포함한 일자리 혁신을 추진하며 올해 2분기까지 'AI 시대 일자리 변화 대응·고용안정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3분기부터 재교육·전환 프로그램을 본격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노동분야 AI 윤리 가이드라인 마련, 내년 2분기까지 소득·기회 상실 보상 체계 구축과 '포용적 노동 전환 국가 전략' 수립,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 'AI 전환에 따른 노사 상생 위원회' 구성 등을 병행하고 2030년까지 노동시장에 있는 국민 100만명 이상에 AI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