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 AI시대 판사의 역할

AI 요약

최근 상영된 영화 No Mercy는 AI 판사가 범죄현장 영상 등 증거를 종합해 범인을 특정하고, 특정 피고인이 90분 내에 본인의 유죄 확률을 92% 이하로 낮추지 못하면 유죄 확정과 동시에 즉결 처형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원작자는 AI 판사를 자비·관용의 이미지인 mercy로 이름 지었으나 국내 배급사는 제목을 No Mercy로 정했고 배경은 2029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법률 분야에서 AI 도입이 늘어 미국의 재범 예측 프로그램 COMPAS가 가석방·양형에 사용되고 에스토니아는 소송 가액 700유로 이하 소액사건을 AI 판사가 처리하며 국내에서도 형량 예측 서비스와 변호사들의 AI 활용이 확산되고 있고, AI 도입 주장자들은 콜롬비아 대학 연구처럼 판사의 배고픔·피곤함 등이 판결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근거로 듭니다. 반면 COMPAS가 흑인의 재범 가능성을 백인보다 2배 이상 높게 판단하는 등 AI가 기존 판결의 편견을 답습하고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 권력과 편견에 노출되며 판결의 가치판단과 시대정신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간단한 사건은 대체될 수 있어도 자비와 시대정신을 담아내는 인간 판사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