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빈의 정치웨이브] AI 발전과 민주주의 거버넌스

AI 요약

미국의 생성형 인공지능 개발업체 앤스로픽이 사이버 보안 AI 미토스를 공개하자 전 세계 보안망 해킹 우려로 프로젝트 글라스윙 참여사인 마이크로소프트·구글·애플 등에 제한적으로 공개되며 디지털 생태계가 혼돈에 빠졌습니다. 생성형·자율형 에이전트의 발전은 일부 일자리를 대체하고 산업구조와 교육 현장(교수와 학위의 권위 약화, 맞춤형 학습과 블록체인 기반 평생학습 등)에 큰 변화를 일으키는 한편, 딥페이크와 필터 버블 등으로 공론장을 위협해 국민 여론 형성이 왜곡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AI 증강 의회, 영국의 컨설트, 미국의 피스컬노트와 국내의 코딧 같은 사례가 정책·입법 수립을 돕고 AI 정치인이 등장했지만, AI의 위험을 줄이고 공론장·프라이버시·차별 문제로부터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시장·시민사회·국제사회가 법적·윤리적·기술적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