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지정 첫 노동절 앞두고…인권위 “인공지능 노동인권 침해 우려”

AI 요약

국가인권위원회는 노동절(5월1일)을 앞두고 안창호 인권위원장 명의 성명을 내어 노동의 존중과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을 다짐했으며, 근로기준법상 전 국민 유급 공휴일 지정에도 노동절에 유급휴무를 보장받는다는 응답은 전체 노동자의 64.8%에 그치고 고용형태·근무시간·사업장 규모·임금 수준별로 큰 차이가 있어 노동법 사각지대 해소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인공지능의 빠른 확산이 플랫폼 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비숙련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의 노동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고 채용·배치·평가·징계·해고 및 인공지능 기반 CCTV 등에 따른 노동자 감시로 기본권이 침해될 위험이 커졌다고 우려했습니다. 인권위는 인공지능이 노동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해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예방·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