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카드로 결제한 AI가 사고 쳤다면?"…누가 책임지나[제로클릭 경제④]

AI 요약

에이전틱 AI가 쇼핑몰 로그인·결제 등 외부 시스템에 직접 접근해 행동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문제로 대두되어 과기정통부는 이용자 과실과 개발사 책임으로 구분해 정리하는 작업에 착수했으나 AI가 스스로 판단해 사고를 낸 경우에는 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는 아마존이 퍼플렉시티의 AI 브라우저 코멧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이 아마존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고 재판부는 플랫폼 운영자의 승인 여부가 핵심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업계에서는 결제 권한 범위와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를 위한 단계별 기준과 안전망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고 서울대 인공지능신뢰성연구센터 이은주 소장은 안전한 AI 검증은 정부의 역할이지만 기업의 책임이 우선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