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전쟁 표적된 데이터센터…'국가중요시설'도, '국가핵심시설'도 아니다

AI 요약

인공지능(AI) 전쟁 시대에 접어들면서 데이터센터가 국가 전략 자산으로 떠올랐지만, 국내에서는 데이터센터가 '통합방위법'상 국가중요시설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국가핵심기반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군·경의 방호 대상과 재난 시 우선 복구 대상에서 빠져 안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2024년 미국이 데이터센터를 포함한 디지털 인프라를 국가 안보 차원에서 관리하기 시작했고 영국도 데이터센터를 국가 중요 인프라로 지정했으며, 중동 전쟁에서 AWS 데이터센터가 이란의 공격을 받는 등 물리적 위협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정부는 2022년 아현지사 화재를 계기로 데이터센터를 '부가통신서비스 및 집적정보통신시설'로 분류해 이중화·복구 중심의 재난관리 의무를 부여했으나 업계와 전문가는 국가 안보 차원의 관리 필요성을 제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