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지컬AI 윤리] 2023년 발표 NIST 'AI RMF' 유효성

AI 요약

로널드 드워킨은 해악 개념이 단순한 경험적 판단이 아니라 무엇을 해악으로 볼 것인지에 관한 해석적·규범적 문제라고 지적했으며 이 문제는 피지컬 AI 시대에 더 뚜렷해진다고 보았습니다. 도로의 자율주행차, 병원 수술로봇, 공장 협동로봇, 가정 돌봄로봇과 OpenClaw·에이전틱 AI 사례, Anthropic의 취약점 식별 보고서는 물리적 오작동뿐 아니라 특정 집단에 위험 전가, 설명되지 않는 자동화 결정, 책임 귀속의 공백, 인간의 자기결정권 약화 등 사회적·규범적 손상도 발생함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NIST AI RMF 1.0처럼 연성법은 위험관리 도구로 유용하지만 법적 책임·피해구제·권리 침해 판단을 대체하기 어렵고, 인간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영역에서는 전 주기에 걸친 법적 의무와 책임 주체를 명확히 규정하는 경성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