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연출가는 ‘예술인 증명’ 못했는데, AI는 증명… AI 시대의 착오

AI 요약

올봄 20년차 연출가가 예술활동증명 절차를 통과하지 못한 반면 인공지능(AI)이 만든 음원은 통과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예술활동증명은 원래 '직업 활동 확인' 행정 절차이나 예술활동준비금·생활안정자금 융자·산재보험·고용보험 특례·공모사업 등의 자격을 가르는 관문으로 기능하며 문학은 시 5편·단편소설 3편·웹소설 유료 연재 100화 등 정량 기준으로 판정하고 있습니다. 2023년 개정으로 법문은 바뀌었지만 실무 운용은 그대로여서 올해 신청이 전년의 세 배로 늘고 재단의 보완기간 축소 등 처리 강화가 있었으며, 정량 기준은 AI로 대량 생산되는 현실에서 무의미해졌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