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속 그 연예인, 진짜일까…'AI 무단 합성' 칼 빼든 미국

AI 요약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만든 유명인의 얼굴과 목소리가 광고와 영화·드라마 등에 쓰이자 국회도서관의 '미국의 AI 관련 퍼블리시티권 입법례' 보고서는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가 디지털 모사물 이용 계약에 대해 구체적 설명과 서면 동의를 의무화했다고 전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2024년 9월 노동법전에 제927조를 신설해 올해 1월부터 대리인 참여 없이 체결된 계약 이행을 강제할 수 없도록 하고 사후 퍼블리시티권을 표현물까지 확대하며 법정 손해배상액을 750달러에서 1만 달러로 높였고, 뉴욕주는 2024년 12월 일반채무법에 관련 조항을 신설해 서면 동의 요건을 도입하고 패션종사자법으로 모델 관련 별도 규정을 마련해 사망한 공연자에 대해 2000달러의 법정 손해배상액을 규정했습니다. 한국은 퍼블리시티권을 독립된 재산권으로 인정하지 않고 2021년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에 의존하고 있으며 박수현 전 의원 등이 발의한 '퍼블리시티권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