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반’ 도시전환, 윤리적 설계 우선 고려해야

AI 요약

인공지능(AI) 기술의 발달로 도시가 데이터와 알고리즘 기반의 ‘인지적 도시’로 전환되는 가운데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보고서는 AI가 교통·안전·행정·보건·교육 등 시민 일상과 밀접하게 연관되므로 사생활 보호, 투명성·책임성 등 윤리적 원칙을 내재화한 설계와 운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부터 지난해 사이 수립된 국내 스마트도시계획과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스마트도시법)'은 인프라 구축 중심의 대규모 개발에 치중해 윤리적 거버넌스와 관리·운영 측면의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고 보고서는 분석했습니다. 연구진은 AHP 분석에서 사회적 중요도·기술적 준비도·거버넌스 복잡도를 우선순위로 도출했고 공공안전·치안(40.6%), 의료·복지(23.5%), 교통·모빌리티(23.2%), 공공행정·대민서비스(12.7%)를 윤리적 관리가 필요한 분야로 꼽으며 전 주기를 포괄하는 윤리 점검 로드맵과 '윤리적 디자인을 위한 자율점검표' 도입을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