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을 위한 원스톱 온라인 포털 구축.

AI 요약

정부는 2025년 12월 10일 제15대 국회 제10차 회기에서 통과된 인공지능법(법률 제134/2025/QH15호) 시행을 위한 세부 조항 및 조치를 담은 시행령 제142/2026/ND-CP호를 발표했으며, 이 법은 베트남 최초의 인공지능 개발·적용·관리를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법률로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시행령은 공급업체가 AI 시스템을 배포하기 전에 인공지능법 및 시행령에 규정된 위험 수준에 근거해 분류를 수행하고 분류 결과의 정확성과 무결성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며, 구현자는 변경으로 인해 새로운 위험이나 더 높은 위험이 발생하면 공급업체와 협력해 검토·재분류해야 하고 고위험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해서는 공급업체와 구현자가 적합성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과학기술부는 분류·자체 평가를 위한 전자 지원 도구를 보조적으로 제공하고 인공지능 관련 원스톱 전자 포털과 국가 인공지능 시스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되 전자거래법·사이버 보안·국가 기밀·영업비밀·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준수하��� 추가 행정절차나 보고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으며, 당 기관의 내부 운영용 시스템과 국가 기밀·국방·안보 관련 시스템은 포털의 신고·등록·데이터 공개 의무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