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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도 배우도 AI로‥중국 법원 "AI 이유로 해고는 안 돼"

v.daum.netAI기술AI도입근로자권리기술대체노동자보호일자리위협직업안정성해고판결
2026. 5. 10. 오후 8:28
앵커도 배우도 AI로‥중국 법원 "AI 이유로 해고는 안 돼"

AI 요약

중국에서 AI 앵커와 AI 배우 도입으로 뉴스와 드라마 제작비가 각각 10%와 20% 수준으로 줄었지만 인간 출연자들의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항저우 중급인민법원은 지난달 AI에 업무를 맡긴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고 판결하며 AI 도입은 기업의 선택으로, 그로 인한 노동력 과잉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현 단계의 AI 기술이 근로자의 직위를 실질적으로 대체할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고 판단했으며 이번 판결은 AI와 직업 안정성 충돌에 대한 첫 사법적 판단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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