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원 “AI 도입은 해고 사유 아냐”…기술 업그레이드 빌미 감원 제동

AI 요약

중국 항저우 중급인민법원은 지난달 28일 정보기술기업이 ‘기술 업그레이드와 인공지능 대체 가능성’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깎고 해고한 조처가 위법이라고 판결하며, 인공지능 도입을 통한 비용 절감은 노동계약 해지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당사자인 샤오저우(가명)는 인공지능이 대체한 업무로 강등·감봉 후 해고됐고, 노동 중재에서 승소해 회사는 약 26만위안(약 56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정을 받았으며 1·2심에서도 중재 결정이 유지됐습니다. 재판부는 기업이 기술 혁신으로 업무 조정이 필요할 경우 노동자를 교육해 재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나 매체는 사후 배상은 실직 상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