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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싸다고 사람 해고는 안 돼"‥첫 번째 판결

MBC 뉴스AI기술근로자보호비용절감일자리대체자동화직업안정성판결사례
2026. 5. 11. 오전 7:32
"AI 싸다고 사람 해고는 안 돼"‥첫 번째 판결

AI 요약

중국에서는 AI 앵커와 AI 배우가 뉴스와 드라마 제작에 투입되며 제작비를 각각 10%와 20% 수준으로 줄였습니다. 하지만 중국 항저우 중급인민법원은 지난달 소비자 문의 답변 검증 업무를 AI에 맡기겠다는 이유로 원래 담당자를 해고할 수 없다고 판결하고, AI 기술이 아직 근로자의 직위를 실질적으로 대체할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AI와 직업적 안정성의 충돌에 대한 중국의 첫 사법적 판단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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