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발 인허가 AI로 미리 본다…민원 처리기간 30% 단축

AI 요약

국토교통부는 국민 누구나 토지개발행위의 인허가 가능 여부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제공하는 AI 기반 통합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5일 합동착수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사업은 디지털 트윈국토 기반의 공간정보와 AI를 결합해 토지의 용도지역, 건폐율·용적률, 행위 제한 등 관련 법령과 조례 기준을 종합 분석하고 민원인의 질의 의도를 파악해 필요한 인허가 절차와 주요 검토 사항을 안내하며 변경사항이 자동 반영되도록 체계를 구축합니다. 정부는 이 서비스를 통해 민원 준비와 인허가 처리 기간을 30% 이상 단축하고 연간 약 75억원의 처리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며 서비스는 올해 12월부터 4개 지자체에서 시작해 내년 하반기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해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