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땅 개발 길잡이 된다…복잡한 인허가 절차 한눈에

AI 요약

국토교통부는 복잡한 토지개발 인허가 절차를 인공지능으로 분석·진단하는 'AI 기반 통합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구축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습니다. 서비스는 디지털 트윈 국토 기반 공간정보와 AI를 융합해 토지 면적·지형·규제·법령 데이터를 분석해 인허가 가능 여부와 맞춤형 체크리스트, 예상 부담금·소요 기간 등을 제공하며 예로 330㎡ 규모 농지 사례가 제시되었습니다. 국토부는 오는 12월 4개 지자체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해 2027년 6월 10개 지자체로 확대한 뒤 2027년 하반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한 전국 단위 서비스와 공무원 지원 서비스를 전면 개방할 계획이며 전체 인허가 처리 기간을 30% 이상 단축하고 연간 약 75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