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발 인허가, AI가 사전 점검…처리 기간 30% 줄인다

AI 요약

건축허가·공장설립 등 토지개발행위 인허가를 인공지능(AI)이 사전에 진단해주는 서비스가 디지털 트윈국토 기반 공간정보와 AI 기술을 융합해 구현되며, 올해 12월 4개 지자체 실증을 시작으로 내년 6월 10개 지자체로 확대한 뒤 내년 하반기 모바일 앱을 포함해 전국 서비스를 전면 오픈할 예정입니다. AI 에이전트는 토지의 용도지역, 건폐율·용적률, 행위제한 등 관련 법령·조례를 종합 분석해 후보지 제시부터 맞춤형 인허가 체크리스트, 예상 부담금과 소요 기간까지 안내하며, 국토부는 인허가 처리 기간이 30% 이상 단축되고 연간 약 75억 원의 처리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