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토지개발 인허가 가능 여부...AI로 사전진단

AI 요약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범정부 공공 AX로 추진하는 AI 민생 10대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선정된 AI기반 통합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개발 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해 6월 5일(금) 합동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서비스는 토지정보와 각종 인허가 관련 법령·행정절차를 AI로 분석·진단해 디지털 트윈국토 기반의 공간정보와 AI 에이전트를 융합하여 국민 누구나 토지개발행위 인허가 가능 여부와 주요 절차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26년 12월 4개 지자체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27년 6월 10개 지자체로 확대한 뒤 ’27년 하반기에는 모바일 앱을 포함해 전국 자치단체 대상 서비스로 전면 오픈할 예정입니다. 도입 시 인허가 준비와 처리 기간이 30% 이상 줄어 연간 약 75억원의 처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국토교통부 이대섭 국토정보정책과장은 국민이 보다 쉽고 빠르게 인허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