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토지개발인허가 AI 진단 서비스 개발 착수

AI 요약

국토교통부는 AI 민생 10대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선정된 'AI 기반 통합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5일 합동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서비스는 디지털 트윈국토와 AI를 융합해 토지정보와 관련 법령·행정절차를 분석하는 AI 에이전트를 통해 국민이 토지개발행위 인허가 가능 여부와 주요 절차를 사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오는 12월 4개 지자체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해 내년 6월 10개 지자체로 확대하고 같은 해 하반기에는 모바일 앱을 포함한 전국 서비스와 공무원 지원 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이 서비스 도입으로 인허가 준비와 처리 기간이 30% 이상 줄고 연간 약 75억원의 처리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