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년 걸린 ‘토지개발 인허가’… AI로 30% 이상 단축

AI 요약

국토교통부는 토지개발행위에 필요한 토지정보와 인허가 관련 법령·행정절차를 AI로 분석·진단하는 ‘AI기반 통합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5일 합동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서비스는 디지털 트윈국토 기반의 공간정보와 AI 에이전트를 융합해 용도지역·건폐율·용적률·행위제한 등 기준과 민원인 질의를 종합 분석해 인허가 가능 여부와 주요 절차를 사전 확인하게 하며, 오는 12월 4개 지자체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2027년 6월 10개 지자체로 확대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모바일 앱을 포함해 전국 서비스를 전면 오픈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인허가 준비와 처리 기간이 30% 이상 단축되고 연간 약 75억 원의 비용 절감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