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발 인허가 가능 여부, AI로 사전 확인한다"

AI 요약

국토교통부는 6월 5일 "'AI 기반 통합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개발 사업' 착수보고회"를 열고 토지개발 인허가 가능 여부와 주요 절차를 AI로 진단하는 서비스 구축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 트윈국토 기반의 공간정보와 AI 에이전트가 시군구 조례와 법령을 자동 수집·반영해 용도지역·건폐율·용적률 등 관련 기준을 종합 분석해 필요한 인허가 절차·검토사항과 후보지·부담금·예상 소요기간 등을 안내하며 이달 시범운영 10곳을 선정해 4곳은 12월부터, 나머지 6곳은 내년 상반기에 확대하고 내년 하반기 모바일 앱 포함 전국 서비스를 전면 개시할 예정입니다. 사업 기간은 올해 4월부터 내년 12월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107억원(국비 80억원·민간 27억원), 주관사는 비아이메트릭스·공동사업자 웨이버스·아이씨티웨이로 도입 시 인허가 처리기간 30% 이상 단축·연간 약 75억원 비용 절감·민원 대행 비율은 42%에서 35.7%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