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AI 인허가 도우미’ 도입⋯토지개발 가능 여부 사전 확인

AI 요약

국토교통부는 디지털 트윈 국토 기반 공간정보와 AI를 결합해 토지 위치·개발 목적·건축 규모 등을 입력하면 용도지역·건폐율·용적률·행위 제한·관련 법령 등을 종합 분석해 인허가 가능 여부와 필요한 절차·검토 사항·예상 소요 기간 등을 사전에 안내하는 AI 기반 통합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를 도입합니다. 국토부는 이 서비스로 민원 처리 기간을 30% 이상 단축하고 연간 약 75억원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며 민원 대행 의존도를 현재 42%에서 35.7%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올해 12월 4개 지자체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해 내년 6월 10개 지자체로 확대하고 하반기 전국 개방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은 AI 기업 비아이매트릭스가 주관하고 웨이버스·아이씨티웨이가 공동 참여하며 사업 기간은 올해 4월부터 2027년 말까지 총사업비 107억원(국비 80억원·민간 27억원)으로 모바일 앱과 공무원 업무 지원 기능도 제공할 계획입니다.